스테이블코인 규제 — 나라가 왜 여기에 규칙을 만든다는 건지 들었어요

여기만 규칙을 만든다는 게 이상했어요

미연 언니가 저녁 먹고 나서 이걸 물고 왔어요.

저도 그게 걸렸어요. 앞서 스테이블코인이 뭔지도 알아봤고 테더가 뭘 해서 버는지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쪽만 규칙 얘기가 붙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었어요.

돈처럼 쓰이기 시작해서래요

먼저 나온 게 이 얘기였어요. 다른 코인은 값이 흔들리니까 물건값을 치르는 데 잘 안 쓰이는데요. 이건 한 자리에 붙어 있게 만들어 놔서 주고받는 데 쓰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돈처럼 도는 게 하나 더 생긴 셈이잖아요. 그러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어요. 앞서 나라가 만든다는 디지털 돈 얘기를 알아봤잖아요.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 고민이었던 거고요.

뭘 정하려는 건가요

들은 걸로는 셋으로 모이더라고요.

첫째, 받은 만큼 실제로 갖고 있으라는 것요. 앞서 테더 편에서 표를 끊어 준 만큼 창고에 있느냐가 그 구조의 전부라고 했잖아요. 그걸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둘째, 그 돈을 어디에 두라고 정하는 거래요. 오래 묶이는 데 넣어 두면 급할 때 못 꺼내니까,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두라는 얘기라는데요.

셋째, 물러 달라고 하면 정해진 안에 내주라는 거고요.

앞서 공시를 알아봤잖아요. 주식 쪽에는 있고 코인 쪽에는 없던 그 틀을 여기만 먼저 씌우려는 셈인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요

한꺼번에 물러 달라고 몰릴 때 못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봤기 때문이래요. 앞서 은행에 사람이 몰리는 얘기도 알아봤고 코인 거래소가 문을 닫은 얘기도 알아봤잖아요. 돈처럼 쓰이던 게 갑자기 안 바꿔지면 그건 그 회사 하나로 안 끝난다는 거고요.

확인 안 되는 건 그대로 뒀어요

나라마다 정하는 게 다르고 아직 만드는 중인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요.

알아낸 건 여기까지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값이 안 흔들리게 만들어 놔서 돈처럼 쓰이니까 나라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하려는 건 받은 만큼 갖고 있을 것,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둘 것, 물러 달라면 내줄 것 이렇게 셋이고요. 밝히게 하는 것도 같이 붙고요.

돈처럼 쓰이기 시작하면 규칙이 따라붙는다는 게 오늘 남은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태도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