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공수처 차이 — 한 사건을 위해 꾸리느냐 늘 있는 기관이냐가 이름을 정합니다
공수처가 또 생기냐고 물으셨습니다
"특검 출범"이라는 뉴스를 보신 삼촌이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또 생기는 거냐."
기사 속 특검은 한 사건만을 위해 꾸려진 수사팀이었다고요. 특검과 공수처는 둘 다 검찰과 따로 움직이지만, 생기고 없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둘 다 검찰과 별도로 수사합니다
특별검사와 공수처는 둘 다 기존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맡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자주 등장하고, 뉴스에서 독립성이라는 말과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조직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 사건에 맞는 법에 따라 임명되고 사건이 끝나면 해산하는 수사 조직이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이름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맡아 상설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특검은 한 사건을 위해 꾸립니다
특검은 사건마다 새로 생깁니다.
국회가 특정 사건을 두고 특검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사건만 수사하고, 끝나면 해산하죠. 그래서 특검 뉴스에는 대개 사건 이름과 수사 기간이 함께 나옵니다. 삼촌이 보신 뉴스가 이쪽이었습니다.
공수처는 늘 있습니다
공수처는 상설 기관입니다.
법으로 정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사건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을 계속 맡죠. 일부 사건에서는 직접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생겨도 공수처는 그대로 있습니다.
구분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그 수사 조직이 한 사건만을 위해 생겼는가
- 그렇다면 특검입니다
- 사건과 상관없이 상설로 있는 기관이라면 공수처입니다
특검이 출범했다고 공수처가 하나 더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둘은 생기는 이유부터 다르겠지요.
이름이 갈리면 할 일이 갈립니다
특검 뉴스라면 어떤 사건을, 언제까지 수사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공수처 뉴스라면 어떤 고위공직자의 어떤 혐의를 다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는 관련 법률과 각 기관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검찰과 따로 수사하는 것은 같습니다. 한 사건만을 위해 생겼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