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치를 전한 기사 둘을 봤습니다. 한쪽은 규제 강화라고 적었고 한쪽은 이용 제한이라고 적었더군요.
같은 내용이었는데 규제라고 쓰면 산업 이야기가 되고 제한이라고 쓰면 생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규제와 제한은 둘 다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는 일입니다.
둘 다 권한이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둘 다 안 지키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세기로도 안 갈립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을 막느냐입니다. 방식이냐 양이냐입니다.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라, 이 기준을 맞춰라, 이걸 확인받아라. 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조건을 갖추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갖추는 데 비용이 들 뿐이지요. 규제가 늘면 비용이 늘고, 비용을 못 대는 쪽이 먼저 빠집니다.
제한은 얼마까지만 하라고 정하는 일입니다.
몇 개까지, 몇 시까지, 몇 명까지. 방식은 안 봅니다. 총량이나 상한만 봅니다.
그래서 제한은 조건을 갖춰도 그 이상은 못 합니다. 상한이 곧 답이니까요.
기사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도 흔합니다. 그럴 때는 두 개를 따로 세셔야 합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다른 쪽을 놓치니까요.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규제라는 말은 대상을 사업자로 만들고, 제한이라는 말은 대상을 이용자로 만듭니다. 같은 조치인데 누구 이야기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 이름을 쓰느냐가 이미 누구 편에서 쓴 기사인지를 보여주지요.
읽는 쪽에서는 이름을 받기 전에 나에게 오는 문장이 어느 쪽인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규제면 볼 것은 조건입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그걸 갖출 시간이 있는지요.
제한이면 볼 것은 숫자입니다. 상한이 얼마이고 언제부터인지요.
두 이름을 갈라두면 그 소식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불편해지겠다고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막는 것은 같습니다. 방식인지 양인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