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다는 기사만 크게 실리고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안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두 방식은 그 뒤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가석방과 형기만료는 둘 다 갇혀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 다 날짜가 있고, 둘 다 뉴스가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갈릴까요?
형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형기만료는 정해진 형을 다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남은 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붙는 조건도 없죠.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선고에서 정해진 기간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가석방은 형이 남았는데 조건을 붙여 먼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기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석방은 끝이 아니라 조건부 상태입니다. 그 점이 형기만료와 다릅니다.
기사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빠릅니다. 조건은 남은 형이 있어야 붙으니까요.
여기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나왔다는 장면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에 남고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안 남죠.
그런데 두 방식은 그 사람의 앞으로가 다릅니다. 하나는 끝난 것이고 하나는 조건이 붙은 상태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구속과 불구속처럼, 장면만 남고 성격은 안 남는 자리겠지요.
형기만료면 그 사안은 그것으로 닫힌 것입니다.
가석방이면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건과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가 따로 있고요.
구체적인 요건은 제가 다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두 방식이 남은 형으로 갈린다는 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나온 것은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 적혀 있는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