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법률 차이 — 지방의회가 만드느냐 국회가 만드느냐가 이름을 정합니다
우리 동네도 생기냐고 물었습니다
옆 도시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 조례"를 만들었다는 뉴스를 본 가족이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도 이제 생기는 거냐."
그 조례는 그 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고요. 조례와 법률은 둘 다 규칙이지만, 닿는 범위가 다릅니다.
둘 다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조례와 법률은 둘 다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공식적인 규칙입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공포되고, 그에 따라 행정이 움직입니다. 만들어지는 방식이 비슷하니 같은 종류의 규칙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조례는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 같은 지방의회가 그 지역에 적용하려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규칙이고, 법률은 국회가 나라 전체에 적용하려고 만드는 규칙입니다.
조례는 그 지역에 닿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듭니다.
그 지역의 사정에 맞는 일을 정하죠. 공원, 지원금, 지역 시설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 지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옆 도시의 조례가 우리 동네에 닿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률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죠.
법률은 나라 전체에 닿습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바뀌면 전국이 함께 바뀌죠. 법률 아래에는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이 있고, 지역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는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그 규칙을 만든 곳이 국회인가
- 그렇다면 법률이고 전국에 적용됩니다
- 시의회나 구의회라면 조례이고 그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따로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생기려면 우리 지역 의회가 따로 만들어야 하겠지요.
이름이 갈리면 할 일이 갈립니다
조례 뉴스라면 우리 지역의 것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률 뉴스라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의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인 것은 같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