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령 차이 — 국회가 만드느냐 정부가 만드느냐가 이름을 정합니다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회 통과 없이 시행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보신 삼촌이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을 국회 없이 바꿀 수 있냐."
법률은 국회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뀐 것은 시행령이었습니다. 둘 다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만, 만드는 곳이 다릅니다.
둘 다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둘 다 국민과 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칙입니다.
어기면 문제가 되고, 뉴스에서 "법이 바뀐다"고 말할 때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규칙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법률은 국회가 의결해서 만드는 규칙이고,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사항이나 그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칙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법률은 큰 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내고, 국회가 심사하고 의결해서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뼈대를 정하죠. 그래서 법률을 바꾸려면 다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은 정부가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틀 안의 세부입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으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헌법도 대통령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낼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삼촌이 보신 뉴스가 이쪽이었습니다.
구분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그 변경이 국회의 의결을 거쳤는가
- 거쳤다면 법률 개정입니다
-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정했다면 시행령 개정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뉴스에는 "위임 범위를 넘었다"는 논란이 함께 나오기도 하겠지요.
이름이 갈리면 할 일이 갈립니다
법률 개정 뉴스라면 국회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개정 뉴스라면 어느 법률의 어떤 부분을 정한 것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부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지켜야 할 규칙인 것은 같습니다. 국회를 거쳤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