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라는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가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있는 정당은 다 모인 거냐."
그런데 화면에는 두세 명만 앉아 있었다고요. 국회에 의원이 있는 정당이라고 모두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는 정당에는 따로 이름이 붙습니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둘 다 국회에 의원을 둔 정당이나 의원 모임입니다.
국회에서 표결하고, 법안을 내고, 뉴스에 나옵니다. 의석이 있다는 점이 같으니 같은 지위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교섭단체는 국회법이 정한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국회 운영과 일정을 다른 교섭단체와 협상하는 단위이고, 비교섭단체는 그 수에 못 미쳐 그 협상 자리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협상 주체입니다.
국회법은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교섭단체는 원내대표를 두고, 본회의 일정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것을 다른 교섭단체와 협상하죠. 아버지가 보신 회동이 그 자리였습니다.
비교섭단체도 의원은 똑같이 표결하고 법안을 냅니다.
다만 국회 운영을 정하는 협상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회에 있어도 일정이나 운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화면에 두세 명만 있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의석 수 하나로 국회 안의 자리가 갈립니다. 선거 뒤에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뉴스가 되는 것도 그래서겠지요.
교섭단체 뉴스라면 국회 운영이 어떻게 합의되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비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담긴 뉴스라면 그 협상 밖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로 읽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회법과 국회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의석을 가진 정당인 것은 같습니다. 협상 자리에 앉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