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에 문의하러 가신 이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구에서 "이건 구청 세무과로 가셔야 해요"라는 안내를 받았다고요.
세금은 다 세무서 일인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에는 걷는 곳이 다른 두 갈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둘 다 법에 따라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서가 오고, 기한이 있고, 안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으로 느껴지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국세는 나라가 걷어서 나라 살림에 쓰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도나 시·군·구 같은 지자체가 걷어서 그 지역 살림에 쓰는 세금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같은 국가 기관이 걷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문의는 세무서로 하죠. 걷힌 돈은 나라 전체의 예산으로 쓰입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쪽이라, 대개는 고지서보다 급여 명세서로 먼저 만나게 됩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걷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지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오고, 문의도 그곳 세무과로 합니다. 걷힌 돈은 그 지역의 도로, 복지, 학교 같은 살림에 쓰입니다. 이웃의 재산세 고지서가 이쪽이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금 이름보다 보낸 곳을 먼저 보시면 어디에 물어야 할지가 바로 보입니다. 이웃도 고지서 위쪽의 기관 이름을 먼저 봤다면 한 번에 가셨겠지요.
국세라면 세무서나 국세청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라면 지자체 세무과나 지방세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납부 방법은 각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인 것은 같습니다. 누가 걷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