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 주소냐 계약서 날짜냐로 이름이 갈립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를 보던 사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입신고 했으니 확정일자도 된 거 아니야?"라고 물었다고요.
계약서를 꺼내 보니 뒷면에 아무 도장도 없었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따로 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세입자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둘 다 집을 빌려 사는 사람이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챙기는 절차입니다.
이사할 때 함께 하라는 안내가 붙고, 뉴스에도 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차의 두 이름처럼 들리기 쉽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전입신고는 내 주민등록 주소를 그 집으로 옮기는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주소를 옮깁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산다고 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 둡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자체에 공적인 날짜를 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 같은 곳에서 계약서에 날짜를 확인받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서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라고 부르죠.
구분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계약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내 주소가 그 집으로 옮겨졌는가
-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한 것입니다
- 계약서에 날짜 확인을 받았는가
- 그렇다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했다면 지켜지는 권리도 반쪽입니다. 사촌의 계약서 뒷면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요. 놓치기 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 이제 보이시겠지요.
이름이 갈리면 할 일이 갈립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뒤 주소를 옮기는 일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 날짜를 받는 일입니다. 두 칸을 각각 채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순서는 주민센터와 법률 상담 창구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세입자의 절차인 것은 같습니다. 주소인지 계약서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