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부 차이 — 대법관 전원이냐 일부냐가 이름을 정합니다
왜 전원이라는 말을 붙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 변경"이라는 뉴스를 보신 삼촌이 물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다 같은 거 아니냐, 왜 전원이라는 말을 붙이냐."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대법관 몇 명이 모인 부에서 나옵니다. 전원이 모이는 것은 따로 이름이 붙을 만큼 드문 일입니다.
둘 다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와 소부는 둘 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대법원, 같은 최종심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 사건은 확정되죠. 그래서 같은 판결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소부는 대법관 몇 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함께 모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부는 일부가 판단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소부에서 판단합니다.
대법관 몇 명이 하나의 부를 이루고, 그 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면 판결합니다. 사건이 많으니 나눠서 맡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대법원 판결"이라고만 나오면 대개 이쪽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모두가 판단합니다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 열립니다.
소부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같은 무거운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죠.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후 비슷한 사건들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촌이 보신 판례 변경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구분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그 판결을 대법관 전원이 함께 내렸는가
- 그렇다면 전원합의체입니다
- 대법관 몇 명의 부에서 내렸다면 소부입니다
전원합의체라는 말이 붙으면 그 판결이 앞으로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굳이 그 말을 붙이는 거겠지요.
이름이 갈리면 할 일이 갈립니다
소부 판결이라면 그 사건의 결론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존 판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을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인 것은 같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함께했는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