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됐다는 기사 아래에 내용이 틀렸다는 뜻으로 달린 반응들을 봤습니다.
그 결론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이름을 갈라두면 이런 오해가 줄어듭니다.
기각과 각하는 둘 다 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론입니다.
둘 다 신청한 쪽에서는 안 된 것이고, 둘 다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갈릴까요?
내용을 들여다봤느냐입니다.
기각은 낸 내용을 살펴본 다음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주장을 읽었고, 근거를 봤고, 그래도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각에는 이유가 붙습니다. 왜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는지가 나옵니다.
기각은 내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습니다.
각하는 낸 것이 요건을 안 갖춰서 살펴보지 않고 닫은 것입니다.
낼 자격이 없거나, 기한이 지났거나, 형식이 안 맞은 경우죠. 그러면 내용은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각하는 내용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춰 다시 내면 그때는 볼 수도 있고요.
기사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많습니다. 결론만 한 줄 나가는 기사가 흔하거든요.
여기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각하는 형식 문제인데 기각으로 읽으면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났다고 여기게 되죠.
실제로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시 제대로 내면 그때 볼 수도 있고요. 두 이름을 섞으면 이 여지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기각이면 볼 것은 이유입니다. 어떤 근거가 안 받아들여졌는지요.
각하면 볼 것은 무슨 요건이 빠졌느냐입니다. 그리고 다시 낼 수 있는지도요.
구체적인 요건은 제가 다룰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한쪽은 내용에 대한 결론이고 한쪽은 아니라는 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안 통한 것은 같습니다. 내용을 봤는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