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뀐다는 기사를 읽는데 개정안과 제정안이 번갈아 나오더군요. 그런데 원래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는 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있던 것을 전제하고 하나는 안 그렇습니다.
개정과 제정은 둘 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일입니다.
둘 다 절차를 거치고, 둘 다 시행일이 붙습니다. 결과만 보면 구별이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이 갈릴까요?
전에 있던 것을 고친 것이냐입니다.
개정은 이미 있는 규칙의 일부를 바꾸는 일입니다.
조항을 손보거나, 기준을 올리거나, 대상을 넓힙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반드시 전과 후가 있습니다.
읽는 쪽에서 볼 것은 바뀐 부분입니다. 안 바뀐 것까지 새로 익히실 필요는 없겠지요.
제정은 없던 규칙을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 전부 새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정은 대개 개정보다 크게 다뤄집니다. 없던 자리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제정에는 그동안 왜 없었는지,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가 같이 붙습니다.
기사에서 이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흔합니다. 바뀐 내용만 크게 적고 전 상태는 안 적는 기사가 많거든요.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정이라고 하면 없던 것이 생기는 일이라 크게 읽힙니다. 개정이라고 하면 조정으로 읽히고요. 그래서 큰 변화를 개정이라 부르면 작아 보이고, 작은 변화를 제정처럼 다루면 커 보입니다.
읽는 쪽에서는 이름의 크기를 받지 마시고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정이면 볼 것은 바뀐 조항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바뀌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제정이면 볼 것은 전체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준비 기간이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이름을 갈라두면 그 뉴스에서 읽을 양이 정해집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새 규칙이 생기는 것은 같습니다. 전이 있었는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