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폐기 차이 — 그날 안 된 것이냐 사라진 것이냐로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폐기를 반대가 많아서로 읽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폐기됐다는 기사를 반대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읽은 반응들을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폐기에는 표결 없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이 못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부결과 폐기는 둘 다 그 안이 통과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둘 다 낸 쪽에서는 아쉬운 소식이고, 둘 다 그 안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갈릴까요?
표결이 있었느냐입니다.
부결은 표결에서 진 것입니다
부결은 안건을 놓고 표를 세었는데 통과에 못 미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에는 결과가 남습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결은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폐기는 표결 없이도 됩니다
폐기는 그 안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기도 하지만, 다루지 않은 채로 임기가 끝나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판단한 적이 없죠.
그래서 폐기 소식을 반대가 많았다는 뜻으로 읽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구분법은 표결 결과입니다
기사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 찬반 숫자가 적혀 있으면 부결입니다
- 임기 만료나 자동이라는 말이 있으면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 아무 설명이 없으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흔합니다. 폐기됐다는 한 줄만 나가는 경우요.
다뤄지지 않은 것도 결과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요점입니다.
표결에서 진 것과 아예 안 다뤄진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은 판단이 있었고 뒤는 없었죠.
그런데 결과만 보면 둘 다 안 된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안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발의와 상정이 여기서 이어지겠지요.
이름이 갈리면 할 일이 갈립니다
부결이면 볼 것은 왜 그렇게 판단됐느냐입니다.
폐기인데 표결이 없었으면 볼 것은 왜 안 다뤄졌느냐입니다. 다시 발의되는지도 보시면 되고요.
두 이름을 갈라두면 그 안이 거절된 것인지 잊힌 것인지가 나뉩니다.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안 된 것은 같습니다. 표결이 있었는지만 보시죠.
구분이 되면 할 일이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