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 회사가 거짓을 적었을 때 주주가 뭘 하는지 알아봤어요

거짓으로 적은 게 드러나면 그다음은요

미연 언니가 저녁 먹고 나서 이걸 물고 왔어요.

앞서 공시를 알아봤고 감사보고서 얘기도 존에서 나왔는데요. 밝히라는 규칙은 알겠는데 안 밝혔을 때 그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물어봤던데요. 그래서 이번엔 그걸 물었어요.

물어내라고 하는 길이 있대요

거짓으로 적은 걸 믿고 들어왔다가 손해를 봤으면 그만큼 물어내라고 할 수 있대요. 회사한테도 하고, 그걸 확인해 줬어야 할 쪽한테도 한다고 들었어요.

왜 여럿이 묶어서 하나요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했어요. 한 사람 몫은 대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따지려면 품도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 혼자서는 시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묶어서 한 번에 한다는데요. 한 번 판정이 나면 묶인 사람들한테 같이 적용되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앞이 이어지더라고요. 앞서 공시를 알아볼 때 같은 것을 같은 때에 보게 하는 게 요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규칙만 있고 어겼을 때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 규칙이 힘을 못 쓰는 거고요.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나라가 하는 일이고요. 손해를 본 사람이 직접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야 밝히는 일이 무거워진다는 얘기였어요. 앞서 거래 정지며 상장폐지를 알아봤는데, 그것들도 같은 줄에 있는 장치고요.

코인 쪽은 어떤가요

여기가 오늘의 다리였어요. 먼저 누구한테 물어내라고 할지부터 막힌대요.

앞서 회사도 없는 거래소며 디앱이며 거버넌스 토큰을 알아봤잖아요. 만든 쪽이 회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가 없으면 따질 자리도 없는 거고요.

거래소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그건 물건을 만든 쪽이 아니라 파는 자리를 연 쪽이라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확인 안 되는 건 그대로 뒀어요

어떤 경우에 열리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규칙과 판정의 문제라 저희가 가릴 자리가 아니에요. 몇 해씩 걸린다고도 들었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요.

알아낸 건 여기까지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거짓으로 적은 걸 믿고 들어왔다가 손해를 봤으면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몫이 작아서 혼자서는 못 하니 같은 처지를 묶어서 하고, 아무나 못 열게 법원이 가려 주고요. 코인 쪽은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막히고요.

밝히라는 규칙이 안 밝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로 지탱된다는 게 오늘 남은 대목이에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결과가 아니라 태도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