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소식지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안내"가 실린 것을 보신 옆집 할머니가 물으셨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구청에서도 하냐."
비슷한 일이긴 합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묻고 따지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이름이 다릅니다. 묻는 사람도, 들여다보는 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둘 다 의회가 행정기관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감사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자를 불러 묻고,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하는 모습이 같으니 같은 일처럼 들리죠. 그렇다면 무엇이 둘을 가를까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 나라의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 같은 지방의회가 그 지자체의 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일입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들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일을 들여다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장관이나 기관장이 나와 답합니다. 가을 뉴스를 가득 채우는 것이 대개 이쪽이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는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기냐 사안이냐로 갈랐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일입니다.
시의회나 구의회 의원들이 그 지자체의 행정을 들여다봅니다. 시청이나 구청, 그 산하 기관이 대상입니다. 역시 해마다 열리지만, 나라 전체가 아니라 우리 동네 살림을 보는 자리입니다. 할머니가 보신 소식지가 이쪽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동네 도로나 복지관 이야기라면 행정사무감사 쪽 뉴스가 더 가깝습니다. 할머니께는 오히려 그쪽 소식이 더 쓸모 있겠지요.
국정감사 뉴스라면 나라 차원의 정책과 기관을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소식이라면 우리 지자체의 살림을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국회와 각 지방의회 누리집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두 이름이 어디서 갈리는지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거나, 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 말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일과 치료하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이름까지만 붙입니다.
행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같습니다. 어느 의회의 일인지만 보시죠.
구분하면 할 일이 갈립니다.